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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빈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법률로 산재된 빈집 정비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빈 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5년 단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촉진지역 지정과 선도사업 지원 등으로 정비를 가속화한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 투자상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집합투자증권저축 상품을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다.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경영진을 보호하고 투자자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른 회사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 취득할 때만 통지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가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특례도 도입한다. 이는 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일반인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의 청구 요건이 강화된다.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하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 견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가 의무화되면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축소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국가어항 지정 시 내륙과 해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정된 115개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집중되어 있어 내수면 어촌 지역이 기반시설 확충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현재는 군복무자와 저소득층만 이자 면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과 도시시설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학교용지 개발은 체계적인 추진 절차 부재와 주민 반발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최대주주의 부적절한 경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주식 매각을 명령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수준의 제재 권한을 추가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쇠퇴한 원도심 재생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1기 신도시에만 집중되면서 기존 도심 지역의 낙후가 심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원도심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재정을 지원하고 광역교통 개선을 추진하도록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미루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어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오랫동안 공사를 방치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이 제때 조성되지 못하고 주변 상권과 주거환경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정부가 SNS의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와 직거래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개발정보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직거래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필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한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매물 게시자와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해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