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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지 임대 요건을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에만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유휴농지가 증가하면서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의견 청취만 의무화돼 지방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이 개정돼 피해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긴급 상황에서 은행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기 수법이 조직화되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협박으로 스스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가족이나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희의원 등 2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법 개정안 추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 과도한 형벌 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즉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시정을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한다. 이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덜고 단순 행정 위반까지 과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정부가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자문서 위조 관련 처벌은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벌금도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전자문서 미보관이나 유통정보 공개 등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정부가 빈집 정비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식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빈집 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임종득의원 등 13인·2026-01-19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평균 1.3%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 등 다른 공공요금은 0.8%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에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배분 비율을 43%로 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용도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해왔으나, 법정 위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관으로 금융 거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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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단순히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해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무선박운송인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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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