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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문화예술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분배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금 부족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재원의원 등 13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

정부가 광역교통 관리법을 개정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광역시 중심에서 실제 교통생활권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최근 대전·세종·청주 등 충청권에서 통근과 산업 연계로 인한 광역이동이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단일 중심도시 중심의 경직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호선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관련 정보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돼 가상자산 관련 정보 수집이 강화된다. 기금이 기술 창업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후 회수할 때 필요한 정보를 더 잘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채무자들이 재산을 가상자산 등으로 숨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평균 1.3%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 등 다른 공공요금은 0.8%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단순히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해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무선박운송인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이 정체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료와 공연 수입, 복권 기금 등 새로운 수입원을 기금에 편입시켜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 지원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 협의 의무 기준에 가맹본부

정부가 가맹점 협의 의무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중소 규모의 가맹본부들이 빈번한 협의 요청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1-16

🇰🇷발의경제·재정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투자진흥지구 자동해제 추진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김한규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납품 능력이 부실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시 업체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심사하고,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받은 선급금이 실제 계약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이후 지역의 교통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나 공사비를 미리 지급할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나 공사비를 미리 지급할 때 그 한도를 현행 70%에서 합리적으로 낮추고, 계약 업체의 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이 지연되거나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도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의 납기 준수 의욕이 떨어지고 선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발의경제·재정

지자체 계약법 개정, 공사·용역 선급금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계약 시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능력이 낮은 업체도 같은 수준의 선금을 받으면서 납기 준수 동기가 약화되고 기업 파산 시 회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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