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이 외국환거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고, 해외 투자로 인한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전자상거래업체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중소기업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채용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제한적인 효과만 내고 있는 가운데, 유연근무제와 자녀출산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운영비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국채의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정비되고, 거래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19% 증가해 33조원대 규모에 달했다. 현재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해외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조세체납 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세보증금 사기를 저지른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5년간 외국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크게 늘었지만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권 단위로 특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의 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혁신 기반, 교통망, 주택 공급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특례, 국고보조율 인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현재는 종교·자선·학술 단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방안이다.
전자조달 부정 지정에 대한 재지정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 법률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2년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