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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황정아의원 등 10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정부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취소 후 재지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후 재지정 신청을 막을 수단이 없어 같은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티몬·위메프 정산 사태 이후 국세청은 피해 업체에 세무조사 유예를 약속했으나, 일선 세무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질병이나 출장 같은 개인적 사정으로는 조사 연기를 허용하면서도 부도 위험 기업은 제외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박민규의원 등 16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정부가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액의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주택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선금한 뒤 나중에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김희정의원 등 18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외상금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소상공인들이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거래처가 6개월 이상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면서도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확보와 장기근무가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부도나 연체로 인한 대금 미지급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수급업체가 원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워 신청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은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한다.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유통법 개정,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파산 시에도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중소 납품업체들의 외상금 회수 불안이 커지면서 현행 40~60일의 정산 기한을 줄이고, 유통업체 경영난 시에도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1-07

🇰🇷발의경제·재정

정부, 불법 대출업체 계좌 즉시 동결 추진

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계좌만 빠르게 동결할 수 있어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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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

정부가 온라인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금융감시 대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온라인쇼핑몰과 결제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경우, 한 곳의 보안 침해가 다른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5% 수준인 취득세 감면율을 높이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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