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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액 주주나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대주주 중심의 합병·분할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규정 공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정문의원 등 25인·2025-06-05·통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온라인투자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투자 플랫폼의 사업자 등록, 투자자 확인, 정보 공시 등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명시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6-02·통과 2025-06-02

🇰🇷통과경제·재정

농어업·농어촌 발전 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 시행

정부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25-06-02·통과 2025-06-02

🇰🇷통과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금은 도로나 공공시설 같은 인프라 구축에만 쓸 수 있어서, 건설 후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해 방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상비와 시설 운영비는 물론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양육수당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5-26·통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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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세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05-21·통과 2025-09-24

🇰🇷통과경제·재정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 규제 강화

정부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양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조업 기준과 감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20·통과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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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정부가 빈집 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면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53만 5000호로 전체 주택의 7.9%를 차지하며, 방치된 빈집은 화재와 범죄 위험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19·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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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

정부가 중고품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중고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의류, 전자제품 등 모든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경험소비와 ESG 가치가 중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고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이미 중고품 전반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9·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를 늘릴 때 받는 세금 감면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의 효력 만료 시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5-05-16·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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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약정 금액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5-15·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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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

정부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인정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제외됐던 건설·부동산·금융·보험업 등이 신기술을 접목한 경우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업종 변경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 사업 다각화가 용이해진다. 대신 유흥주점, 카지노 등 사회적 책임이 떨어지는 업종은 새롭게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5-13·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업 목적의 자금을 적립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5-1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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