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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해양산업클러스터 특별법 일부개정안 가결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법안의 형벌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거짓으로 사업 지정을 받은 경우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로,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벌금도 7천만원에서 3천만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병진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부동산 조합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광고와 투자 권유로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범위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창업과 취업 알선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개정안은 심리 상담, 법률 조언, 폐업 컨설팅, 채무 완화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이동통로 차단 관련 규정의 처벌을 대폭 완화한다.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법률을 추진한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산된 지원사업으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3년마다 통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전 과정부터 해외투자, 시장개척까지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동아의원 등 20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직원이 부실 보고나 법령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직원이 부실 보고나 법령 위반으로 이익을 배당할 때 받는 형벌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의 상한을 각각 3년,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새로이 도입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보강할 방침이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되어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항만법이 개정되어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즉시 형사처벌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길 때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항만시설 무단 임대나 미계약 사용 등에 대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바로 부과했으나, 이제는 개선 기회를 주고 불응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농촌 정책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해 광역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정부, 빈집 정비 위한 특별법 추진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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