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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되어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항만법이 개정되어 단순 행정 위반에 대한 즉시 형사처벌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길 때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항만시설 무단 임대나 미계약 사용 등에 대해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바로 부과했으나, 이제는 개선 기회를 주고 불응할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는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수산부산물 처리업체의 시설 변경 시 징역형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내수면어업법 개정안,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정부가 내수면어업법을 개정해 하천의 물고기 이동통로 차단 관련 규정의 처벌을 대폭 완화한다. 종전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범위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재창업과 취업 알선에만 초점을 맞춰왔으나, 개정안은 심리 상담, 법률 조언, 폐업 컨설팅, 채무 완화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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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투자 사기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부동산 조합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허위 광고와 투자 권유로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식의원 등 14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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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민간 기업의 행정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 단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경제·재정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합형통합대학'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대학 통합은 재정 부담이 크고 각 대학의 특성을 잃기 쉬웠지만, 새 제도는 대학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간 유연한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해 지역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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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농촌 정책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해 광역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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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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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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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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