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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협에서 회원 금융사업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시인 수를 늘려 준법 감독과 리스크 관리,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정부가 1988년 이후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90% 급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리츠의 시장 퇴출 요건을 구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로맨스 스캠 피해자 보호

정부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연인으로 사칭해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보며 지급정지를 거부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올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피해금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을 보상하되, 회사가 충분한 방지 노력을 했거나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농업인의 손실 우려가 커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체험시설로 요건을 정한다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법정기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

정부가 법정기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7개 법정기금이 보유한 1,400조 원의 여유자금 대부분이 예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어 혁신기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진 정교한 사기 수법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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