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해 명단 공표와 교육 의무의 기준점을 처분 시행 시점으로 단순화한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국 국적자 등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 불안정과 정부 정책의 효과 저하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연인으로 사칭해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보며 지급정지를 거부해왔다.
정부가 법정기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67개 법정기금이 보유한 1,400조 원의 여유자금 대부분이 예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머물러 있어 혁신기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갖지만, 같은 날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 악의적인 건물주들이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기 수법을 이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 완료 즉시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켜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도록 한다.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고,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조회할 때 수수료가 폐지된다. 그동안 기부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사용 기간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등기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벤처투자회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주주들이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고 회사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담당자가 투자 기업에 과도한 상환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과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빈집 철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소유자들은 철거 후 토지 가치 하락과 향후 개발 제외를 우려해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를 처음으로 등록제로 관리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화물중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요금과 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가 직접 지원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시지역 인구 통계에 가려 농촌 읍·면의 심각한 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촌 읍·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