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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보호에서 자주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현재의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종합계획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성장 요소를 지원에 포함시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7·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민을 위한 저축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농어민을 위한 저축 비과세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들은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올해 말로 이 제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형편의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현재 지침만으로 운영 중인 이 제도에서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절근로 정책협의체와 전문기관 설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브로커 개입 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07-03

🇰🇷통과경제·재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작은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구성에 필요한

작은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구성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70%로 완화한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골목길 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높은 동의율 요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07-21

🇰🇷통과경제·재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해외 공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개정돼 해외 공관이 현지의 개발협력 사업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동안 국내 주관 부처의 감시에만 의존해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정보는 사업 평가와 심사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01·통과 2025-11-28

🇰🇷통과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

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과 2·3차 산업의 결합으로 농업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지속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선제적 매입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과잉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정부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생산비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구 중심의 지원으로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통과 2025-07-14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농민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농민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부진으로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농민 단체에게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적정가격제'를 시행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한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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