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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개편된다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개편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전력회사에 의존하면서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독 등 주요 결정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곽상언의원 등 14인·2025-12-18

🇰🇷발의경제·재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

정부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망이나 거주불명 시에도 경영주 외 다른 농어업인이 있으면 등록을 유지해 농어업인의 불편을 줄인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경제·재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 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추천할

새만금 개발청장이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새만금을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이나, 관련 법령의 규정이 불명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경제·재정

회계기본법안, 정부가 분산된 회계 관련 법제를 통합

정부가 분산된 회계 관련 법제를 통합하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주식회사, 공공기관, 학교법인 등이 각각 다른 회계 기준을 따르면서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찬대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경제·재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협동조합 육성에 한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이관을 통해 정부가 협동조합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병덕의원 등 17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보험계약 입찰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의 보험 계약도 입찰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자금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출자기관이 사업 목적 외의 자금운용을 할 때도 일반경쟁 방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자산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희의원 등 19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노후 상업용 건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도시 재개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재정비사업 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와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가 농식품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 농식품 분야는 GDP의 3%를 차지하면서도 벤처투자는 1.6%에 불과해 산업 규모에 비해 민간자본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체계 강화, 위반 시 벌칙 상향 등을 추진한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연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채무

정부가 연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용정보 제공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 역할을 맡기고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인데, 현행법상 차주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장애물이 있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과도한 주문 폭주

거래소와 금융투자회사가 과도한 주문 폭주에 대해 접수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속 자동매매 기법이 확산되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주문이 순식간에 들어왔다가 취소되는 현상이 반복돼 거래 시스템 마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29.3%에 달하자, 정부는 직종·직급·근속연수 등 세부 항목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12-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폐자동차 수출 시 세금 공제율을 대폭

정부가 폐자동차 수출 시 세금 공제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용 폐자동차의 공제율을 현재 3%에서 중고자동차 수준인 9%로 올리고, 국내 판매용 폐자동차도 3%에서 7%로 인상한다.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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