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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정부가 가상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과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적용 중이어서 추가 소득세 부과 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송언석의원 등 12인·2026-03-19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인구감소지역 사업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지원금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사업은 평가 부담을 줄인다.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명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민간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엄격한 심사 절차와 공개 규정이 부족했다.

이헌승의원 등 15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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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강제이전할 때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강제이전 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이미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통합관리 법안 추진

축산물 유통을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거짓 가격정보 제공, 부실한 거래계약 관행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거래가격 공개,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수산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해·연안어선의 40% 이상이 노후화되면서 어선 사고가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민간에서 신규 어선 건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사는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구조개혁을 담당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주진우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정부가 2027년부터 소득세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득세 구간이 오랫동안 고정돼 있어 임금이 오르면 세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를 막아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

정부가 어업 구조조정을 위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들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을 2040년까지 세금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었으나,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만료된 이후 세제 지원이 전무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정부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 농민 대출 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

한옥 시공업체의 진입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의 한옥 건축자산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옥 시공을 담당할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험 부족한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부실시공과 하자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한옥건축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해 산업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3-1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4년 임기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후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것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특정 인물의 장기 독재 가능성이 있었다. 이 법안은 회장을 한 번의 연임으로 최대 8년까지만 역할하도록 강화한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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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정부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탑재한 지능형 농업로봇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업 인력이 급속히 부족해지는 가운데, 로봇 농기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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