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175건· passed

67 / 98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판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콘텐츠

정부가 출판업 활성화를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현행법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5~30%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출판업은 이러한 혜택이 없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일반 출판물은 제작비의 5~15%, 교육 목적이 아닌 출판콘텐츠는 10~15%를 추가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0-1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세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양도소득세의 40%만 감면해주지만, 개정안은 이를 80%로 두 배 높인다. 또한 세금 감면 한도도 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5년 한도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4-10-10·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업체에게

하도급거래에서 큰 회사가 작은 업체에게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때 이를 무효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해 작은 업체의 권리 보호에 허점이 있었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처럼 부당한 특약을 명확히 무효 처리해 작은 업체가 더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10-10·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협의만 하고 타당성 검토는 지방이 직접 하게 된다.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0-08·통과 2024-11-25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무당국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시 세무당국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세금 정보를 확보 없이 수집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철규의원 등 17인·2024-10-08·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안,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정부가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온 출국납부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지원에 사용되고 있으나,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금과 함께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최근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

이종욱의원 등 12인·2024-10-07·통과 2024-10-07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병원의 세금 감면 혜택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병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부동산 세금을 경감해왔는데, 이 조치의 만료 시한이 올해 12월 31일이었다. 정부는 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해 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7·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먹는물 관련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

정부가 먹는물 관련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은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먹는샘물 광고 규제 대상을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해 최근 활성화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이종욱의원 등 12인·2024-10-07·통과 2024-10-07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항공제조는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산업 특성상 관세 부과는 항공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무관세 협정을 체결한 반면, 한국은 국제협정 가입 준비에만 4~5년이 필요해 그 사이 항공업계를 지원하려는 조치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0-04·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평생교육 기관이 학교 부지나 시설 구입 시

평생교육 기관이 학교 부지나 시설 구입 시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감면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평생교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형동의원 등 13인·2024-10-04·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조절 기구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하위 법령에만 근거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본법에 명시하면서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확대하고, 새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양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이병진의원 등 13인·2024-10-04·통과 2024-11-21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회사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

상법이 개정돼 회사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만 규정해 합병·분할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이익이 무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이사에게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존중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0-02·통과 2025-02-26

← 이전 1…65 66 67 68 69…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