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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정부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이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앞당겨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그간 불가능했던 민간 대행개발 방식의 참여 근거를 신설해 공공주택사업에 민간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4-11-28

🇰🇷통과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교통 인프라 구축

정부가 신도시 개발 시 교통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도로·철도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주요 도로사업은 의제 제도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투입하는 교통 예산을 별도 계정에서 관리해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5-03-13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 사용 내역

국회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다음 해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방식에만 의존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관계 부처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임광현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항공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사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정부가 항공사의 허위 광고를 적발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 표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저가 항공권 광고를 보고 구매 결정을 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옵션과 부가서비스 요금이 추가되면서 실제 결제액이 크게 늘어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김기표의원 등 11인·2024-08-29·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미래형 이동수단 세제 지원 범위

정부가 미래형 이동수단 세제 지원 범위를 자동차에서 드론, 수소트럭, 친환경 선박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미래 이동수단을 자동차 중심으로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육상·해상·항공의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시킨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29·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리

정부가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2001년 이후 20년 이상 금융회사 구분 없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왔는데, 이는 현재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금융업종별로 위험도가 다른데도 동일한 보호 한도를 적용해온 것도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4-12-03

🇰🇷통과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식 공모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주민 우선 투자 제도를 도입한다. 2001년 도입 이후 자산이 100조원대로 성장한 리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28·통과 2025-04-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국민들의 세금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에서 50%로, 대토보상 40%에서 75%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액의 최고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8-28·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교육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세

정부가 교육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5년씩 연장한다. 현행법상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지역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들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7·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

농수산물 유통 종사자의 교육훈련 의무 대상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매사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 도매시장 임원과 중도매업자까지 의무 대상을 늘렸는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 이들 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7·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세수를 다시

정부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세수를 다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로 45조 7천억원의 예산이 남아돌면서 경기 부양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세수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의원 등 15인·2024-08-2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정부, 대부업 진입장벽 높이는 법안 추진

정부가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천만원이면 충분한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각 영업소마다 자격 시험을 통과한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최형두의원 등 11인·2024-08-27·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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