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이 개정돼 앞으로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 기업의 상속 시 세금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도 상장기업도 포함해왔는데, 이는 중소 기업 승계를 돕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06-02

🇰🇷발의경제·재정AI 생성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3조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며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발의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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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정부가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량보유보고 규칙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량이 1% 이상 변동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기업 감시 목적의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발의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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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가업 승계 시 증여세를 감면해주

정부가 가업 승계 시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10억원의 증여세 공제와 낮은 세율(10~20%)을 적용받고 있다.

발의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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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연합회 간 협력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연합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회까지 확대해 규모 확대와 연대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조정해 정책 수립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발의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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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신고센터가 처리하지 못하던 고용인 미신고, 거짓 광고, 전세 사기 등의 행위를 새로이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좁아 일부 불법행위가 단순 민원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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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행법은 지속가능 관광의 필요성만 언급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정의와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과 평가 체계와 재정 지원 기준을 규정한다.

발의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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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성년자의 주식 계좌 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학교 금융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사기 위험도 커지면서 체계적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복지교육사 제도를 도입하며 우수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지정해 지원한다.

발의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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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이 1만 7,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이 64.9%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 구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발의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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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안, 정부가 20년 만에 상품권 시장을 규제

정부가 20년 만에 상품권 시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규제완화로 폐지된 상품권법 이후 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유통, 발행사 도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발행사의 신고 의무화, 5년 유효기간 설정, 발행보증금 공탁 등을 규정해 상품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발의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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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통상조약 협상에는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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