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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3년마다 시장

정부가 에너지 효율 기준을 3년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기업의 에너지 개선 명령 시 경제성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형식적이고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선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넘을 경우 기업이 개선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30

🇰🇷발의환경·에너지

하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하수도 폐쇄 및 교체 시

정부가 노후 하수도 폐쇄 및 교체 시에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5% 이상에 달하면서 새로운 하수도 설치는 거의 없고, 오래된 시설 개선만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법은 설치와 폐지 비용 중 설치만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노후 하수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12-30

🇰🇷발의환경·에너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위기는 성별, 나이, 지역, 장애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런 차이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에너지 안보 강화 조항 추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에너지 안보와 전력 공급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5년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지만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관련 계획과 통합 검토하고, 계획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우주발사체 발사 시 환경 영향을 사전

우주발사체 발사 시 환경 영향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발사체 연소로 인한 블랙카본과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쌓여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 통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성별과 연령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가 성별·나이·지역·장애·직업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때 성평등 관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선교의원 등 12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

정부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처음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상 시설의 오염물질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우주 발사 횟수가 늘면서 로켓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등이 대기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기준을 신설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토양오염 관리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보고 의무를 확대한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할 항목에 오염 우려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24

🇰🇷통과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태양광·풍력 발전소 규제 완화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규제를 전국 단위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왕진의원 등 10인·2025-12-24·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원자력 안전 규정 시행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운영과 방사능 방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취급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 기준과 검사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정책 기본 시행령 개정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경 관련 규제와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 기준 설정과 정책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며, 기업과 국민의 환경 책임을 함께 강조한다.

2025-12-23·통과 2025-12-23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지원 본격화

정부가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탄소 관련 신소재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탄소소재는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어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5-12-23·통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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