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리하는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경부 중심의 기후정책이 실제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30년 감축목표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에너지 부처가 직접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07

🇰🇷통과환경·에너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현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눠 담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처럼 에너지 부처에서 감축 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07·통과 2025-09-22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04·통과 2025-07-14

🇰🇷발의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만 기상조절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7-0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면서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자연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불로 인한 손실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국가적 자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7-03

🇰🇷발의환경·에너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재정분권 추진으로 소하천 정비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발의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세차장 용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세차장 용수로 재처리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물 재이용률은 4% 수준에 그쳐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전국 209개 휴게소가 산간지역에 위치해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7-02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정부의 이행 확인 근거가 없어 실제 감시가 어려웠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02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헬리콥터 임차 비용 지원

산림청이 헬리콥터 임차 비용 지원을 의무화하고 AI 산불감지카메라의 점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만 지원하고 임차비는 지원하지 않아 재정이 부족한 강원도 등 산지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7-01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달성하고, 농촌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공익형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속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06-30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선된다. 개정안은 평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평가 항목이 결정된 후에만 주민 참여 기회를 주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평가 준비 단계에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정혜경의원 등 12인·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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