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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 기준 강화

정부가 환경 분야 시험과 검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환경오염 측정, 먹는물 검사, 폐기물 분석 등 환경 관련 시험·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환경 시험·검사 기관들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 시행령 발효

정부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령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시설 오염물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지자체와 기업들은 이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산림자원 조성·관리 시행령 개정

정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 정책의 실행 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림 환경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림과 숲 가꾸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했다.

자연환경 보전 기준 강화

정부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생태계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습지, 산림, 해양 등 주요 생태계 보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연환경 파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

정부가 재생에너지 개발로 얻은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다양한 참여 방식을 보장하고 이익 공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주민 참여 조건을 담은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한도 부여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3-20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하천과 호수 중심의 새로운 유형인 '국립휴양공원'이 신설된다. 기존 자연공원법은 산과 바다 중심으로 관리되어왔으나, 수변 지역에서의 여가 수요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휴양공원은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양지구와 생태지구 등 용도지구를 구분해 관리된다.

김형동의원 등 15인·2026-03-20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 법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비해 전공의의 근무시간 제한과 최소 휴식시간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주당 80시간까지 허용되는 수련시간을 낮추고,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전공의가 활용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한다. 2025년 10월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맞춰 정책 연구를 뒷받침할 한국환경한림원을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호영의원 등 13인·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박균택의원 등 13인·2026-03-19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정부가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 법안을 추진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현재 민간 중심인 재생에너지 시장에 공적 투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안호영의원 등 12인·2026-03-19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기 공공사업으로 형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주택 밀집, 빈집 증가 등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부산이 전국 47개 중 18개(38%)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

김미애의원 등 38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