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개별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부산물 재활용이 어려워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특례구역 지정·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들에 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