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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을 강타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배상·보상 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며 주택 복구비의 7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세금 감면, 금융 지원과 함께 AI 기반 산불 예측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통과 2025-09-18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자, 정부는 2021년 국회를 통해 국가 예산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결산 때 실제 감축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 국가 차원에서 이 같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 지자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 탄소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운영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조합은 정보공개 의무가 있지만 운영비 집행 현황 등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주민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2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

도시재정비 조합이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조합원들이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 완료 후 5년간만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일부 조합이 청산금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8

🇰🇷발의환경·에너지

습지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습지보전법을 개정해 야생동물 서식지

정부가 습지보전법을 개정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이 사는 지역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환경 훼손과 항공 안전 위협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8

🇰🇷발의환경·에너지

산지관리법 개정안, 산불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

산불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규모 산림 피해 지역도 보전산지 지정을 유지하면서 조림을 통한 복구만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나무가 대량으로 죽은 임업용산지에 한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산주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참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친환경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RE100클러스터'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 신규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의무화

정부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추진

정부가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로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국제 캠페인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주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주 동의 없이 긴급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 북동부 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 상황에서 산주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복구 사업을 시행한 뒤 사후에 통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산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중 90% 이상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 자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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