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식목일(4월 5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7년간 대형산불로 3만5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으면서 산림 복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식목일은 국민들의 산림 보호 의식을 높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급증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이 급증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횟수는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14배나 급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

🇰🇷발의환경·에너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와 급식소의 남은 음식을 어려운

정부가 학교와 급식소의 남은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잔식 기부' 제도를 법으로 정착시킨다. 현재 하루 평균 1만 4천 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기부받은 음식을 제공하는 기관이 준수할 안전 기준을 명시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31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 구매와 임차 비용

산림청이 산불 진화 헬기 구매와 임차 비용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 야산에서 30년 된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숨진 사건 이후, 산림청 헬기의 70%가 20년을 초과한 노후 기종이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낡은 헬기로 산불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

🇰🇷발의환경·에너지

한국환경공단법 개정안,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한국환경공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근 공공기관 이름을 도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되며, 모방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법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충전기의 위치와 구조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아 친환경차 구매의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7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비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7·통과 2025-07-14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

정부가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규정돼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7

🇰🇷발의환경·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업계의 녹색건축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6

🇰🇷통과환경·에너지

해양환경 보전 기준 강화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해양오염 방지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 관리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양오염 물질 배출 규제와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며, 관련 기업과 개인의 책임을 구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3-25·통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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