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인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규정돼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한 명시적 감면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장애인들의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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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
• 내용: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 효과: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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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 감면 규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장애인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접근성이 개선되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현행 배기량 기준의 모호성이 해소되어 감면 대상이 명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