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등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요금과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보장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지정해 충전시설을 전문적으로 감시한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5-01-24·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규제

정부가 전기·가스·열 에너지를 통합 규제하는 독립 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 권한을 한곳에서 관장하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발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력·가스·열 에너지 간 상호 연관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정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권고 수준의 지침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으로만 추진되던 1회용품 사용 자제가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감축 추진계획 수립과 연간 이행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 기준을 강화

정부가 농업용수 취수량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하루 8천 세제곱미터 이상만 측정 대상인 농업용수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하천수 사용량의 8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정확한 계측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1-24

🇰🇷발의환경·에너지

농지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한해 개인 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1-23

🇰🇷발의환경·에너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특별법안 추진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다. 산업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기금 설치와 지방교부세 확대로 피해 지역을 재정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특례도 제공한다.

서천호의원 등 12인·2025-01-23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 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적응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으나,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1-21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개정안, 식목일이 54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식목일이 54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겨진다. 지구온난화로 나무 심기에 최적인 기온(6.5도)이 예년보다 20일 이상 빨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식목일은 훈령에만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 공휴일에서도 제외되면서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20

🇰🇷발의환경·에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자 범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자 범위를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염목의 소유자에게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방제 책임자를 넓히고 재선충 분리·이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재활용시설 설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재활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해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 책임을 지는 원칙을 확립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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