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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역과 산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상청은 현재 기온과 강수량 중심의 기후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 보건,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기후 영향을 통합해 표시하게 된다.
정부가 폐배터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폐배터리와 폐기판에서 유용한 자원을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술 개발 단계의 보조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포집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성 문제로 발목잡혀 있던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후 하수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 하수도의 43%가 노후화됐으며,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손상된 하수관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28개 하수도 정비 사업 중 실제 진행 중인 것은 서울 2건, 광주·대전 각 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정책 반영이 미흡했으나,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반드시 이를 활용하도록 강제하고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관리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이것이 파산자의 사회 복귀를 보장하는 채무자 회생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파산 경험자의 취업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짤 때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인 기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차전지 연구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연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실 화재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개발 계획 추진 시 문화유산 보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후보지 중 10곳에서 국가유산이나 매장유산이 발견되자, 국가유산청은 개발 사업 전에 미리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도시 정비사업 시 주민 부담금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토지소유자가 낼 분담금의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징수액과의 큰 차이로 주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새 법안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 추산액을 반드시 전문기구에 검증받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 완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신종 감염병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단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