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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전국 숲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등산과 트레킹 인구가 성인의 78%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지만,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숲길을 조성한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이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해 안전점검, 위험요인 제거, 시설 수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환경정보를 산정하는 기초데이터 개발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기업 영업비밀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기상청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기상 피해 현황을 직접 받아 방재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광업법이 개정되어 주거지와 학교 인근 광산 개발 시 광역자치단체의 동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광업 진흥에만 중점을 두면서 광산 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등으로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광산개발을 빌미로 땅값 상승을 노리는 악용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했다.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토가 한정된 만큼,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에너지 보급과 국토 효율화,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백연' 같은 응축성 먼지를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고체나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먼지만 관리해왔지만, 기체 상태에서 응축되는 먼지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일부 발전소에서 검출된 응축성 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연유산 관리 법률이 문화유산 규정과 맞춰진다.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각각 별도 법률로 규율되면서 출입허가 요건의 격차가 드러났다. 현행 자연유산법은 학술연구나 관리조사 목적으로만 출입을 허가하지만, 문화유산법은 수리·정비와 보존사업까지 포함한다.
정부가 화학물질을 등록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하위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의 등록·신고 의무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사용자가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화 방법으로는 진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공건물과 공동주택 등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예방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석면 건축물 해체 작업의 감리 부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리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작업장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거나 감리 보고서가 위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 방식이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다. 그동안 환경부 훈령에만 의존해온 기술진단 업무가 계약 형태로 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이다. 하수도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량 시설을 개선하는 기술진단은 공익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2034년까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지에 따른 7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과 환경보전계획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