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2023년 8만 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생태통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564개 생태통로 중 95%가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생태통로 현황과 조사 결과를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1-06·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지정된다.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3,700여 개 읍면동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벌여왔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06·통과 2025-09-19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도시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교통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공공이나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도 토지 분할 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1-06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서 부정행위

정부가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에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이 비공개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해 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지속되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나 거짓 서류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잘못 변경된 등급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배의원 등 19인·2024-11-06

🇰🇷발의환경·에너지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

정부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수소도시건설기술 개발과 실증에 지원할 방침이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11-05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광역시도가 참여할 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광역시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시 단위에서만 지도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 지사가 배제되어 광역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도 지사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작성한 지도는 도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11-04·통과 2025-11-24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방세 부

정부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시설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매립지와 소각시설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민간업체들의 부실한 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주민 보호 비용을 확보하려는 배경이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11-04·통과 2025-12-16

🇰🇷발의환경·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탄소배출권의 비율을 현재 90%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이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대폭 줄이는 등 국제적으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왔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1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규칙 강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규칙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할 때만 미사용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포스코는 태풍으로 시설이 중단되면서 배출량이 줄었지만 감소폭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311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환경·에너지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의 탄소중립 목표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의 탄소중립 목표를 명확히 하게 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기존 '저탄소 항만' 표현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범위를 생산·저장·유통으로 구체화해 어떤 시설이 항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4-10-30

🇰🇷발의환경·에너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이후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덕흠의원 등 13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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