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만 살펴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명칭을 바꾸고, 감축 효과와 배출 효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까지 포함해서 작성하게 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정부가 예산 심사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효과도 함께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펴봐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결산서 명칭을 '기후인지 결산서'로 바꾸고 온실가스 배출 현황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하천법 개정안,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홍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지방회계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증가 영향까지 함께 평가하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는 감축 효과만 중심으로 평가해 기후위기 대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4-09-30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지역경제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수십조원대 지역경제 파급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가 3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며, 지원기금을 조성해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사업에 지원한다.

김원이의원 등 17인·2024-09-30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 갈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설정한 이격거리 규정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공공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의 시설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으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9-30·통과 2025-02-19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효율화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도 에너지효율화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의무화하지만, 시행규칙이 중앙행정기관만 적용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태조사와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지하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지방세법 개정안,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두 배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두 배로 인상된다. 현행법상 킬로와트시당 1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를 2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잇따른 원전 사고와 부실공사 논란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세수 확대를 통해 건강권 보호와 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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