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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토요일의 소음 규제를 공휴일 수준으

정부가 토요일의 소음 규제를 공휴일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휴일에만 평일보다 5데시벨 더 엄격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토요일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토요일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 주거지역 주민들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주말에도 조용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태선의원 등 17인·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을 전국적으

정부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체계화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분리수거 방식이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들이 인접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분리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처리 과정의 낭비를 줄인다.

김태선의원 등 16인·2024-09-12·통과 2025-11-24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감지·소화 설비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이나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교흥의원 등 10인·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강화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되 시행 전부터 운영 중인 차량은 예외를 인정해왔으나,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장의 인사이동 시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조지연의원 등 13인·2024-09-12·통과 2025-02-20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부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에 대한 처벌 방식을 징역에서 과징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연도별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을 넘으면 3년 내에 상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7년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9-12

🇰🇷발의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편의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의원 등 13인·2024-09-11

🇰🇷통과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

산림보호법이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규정을 대폭 정리한다. 올해 발의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들 재난을 통합 관리하면서 중복 규정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불 방지, 산사태 대응 등 관련 조항 40개 이상을 삭제하고, 포상과 벌칙 규정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1·통과 2024-12-23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부가 화석연료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

환경부가 화석연료 기업의 녹색기업 지정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이에 포함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09-11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실외 설치 허용 법안 추진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실외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들로 인해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행법에 부족했던 화재 예방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김정호의원 등 11인·2024-09-11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건물 방음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어 건물 방음시설 설계 단계부터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의무화한다. 국립생태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780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건물과 구조물에 부딪혀 죽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9-11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세법안, 휘발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시 탄소세

휘발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시 탄소세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이산화탄소 1톤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며, 저소득층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용혜인의원 등 12인·2024-09-10

🇰🇷발의환경·에너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계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해 별도 기구

세계유산의 통합 관리를 위해 별도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총 16개로 늘었고, 유네스코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정희용의원 등 13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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