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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야생동물 통로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한 동물 서식지 단절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생태통로들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와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왔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혜택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등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기후 관련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규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화장품·의류 등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면서 건강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에 표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의 아파트 화재로 촉발된 친환경차 배터리 안전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차주와 지역 주민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같은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거나 취수원 상황이 변할 경우 지자체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분담금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할 수 있는 건물 용도를 확대해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도 합리화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늘려 전반적인 추진 절차를 단축한다.
산림보호법이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전면 개정돼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점을 두게 된다. 국제사회가 채택한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생태계와 경관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보호구역 관리, 산림생물 보전계획 수립 등이 새로 추가되며, 나무의사 제도도 신설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하면서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재난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도시와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를 강제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이행 점검 부족으로 실효성을 잃자,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법 개편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효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인 데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정책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절차 통일, 에너지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비상임이사 구성이 개편된다.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기준 변화에 따라 공사 내부 직원 1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전문가 1명을 새로운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하기로 합의한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