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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공사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으면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 조합은 검증 결과를 주민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인상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해야 한다.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7-29

🇰🇷통과환경·에너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정부가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정착농원의 축사 매입 사업 추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현업 축사를 매입해왔지만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수질 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에서 축산업이 새만금호의 주요 오염원으로 분석되면서 축산 폐수 저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7-26·통과 2024-09-26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오래 방치된 건설 중단 건축물에서 유해물질

오래 방치된 건설 중단 건축물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자, 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에 대한 환경 유해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 중단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살피지 않고 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전자제품·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대기와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제품 제조 단계에서의 유해물질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까지 관리하도록 강화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환경·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화학물질 업계 협회가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 기관은 화학물질 조사·연구와 안전관리 지원,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며, 환경부가 직접 관리·감독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환경부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에서의 물놀이를 권고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류나 기름으로 인한 급속한 오염 시 물놀이 시설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고 농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금주의원 등 23인·2024-07-23·통과 2025-06-23

🇰🇷발의환경·에너지

기후금융 특별법안, 탄소중립 추진 체계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저탄소 산업 전환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기후금융 전략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녹색채권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7-23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

정부가 건설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청에 대한 검증 결과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전문기구의 검증 결과를 단순 권고 수준으로만 취급해 실제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가뭄 시 수돗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2010년 이후 신규 취수시설이 생긴 지역의 기존 공장은 증설이 불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07-19

🇰🇷통과환경·에너지

한우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법률안 추진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했다.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2026년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고 수급조절 장려금과 경영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7-19·통과 2025-06-23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를 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는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며 순식간에 불이 확산돼 학생과 주민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설치하되 충전시설만 면제함으로써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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