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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산지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

정부가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서 기존 채취지의 관리 실태를 사전 검토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취면적 확대나 채취량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이전 허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부실을 거부 사유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산지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져왔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5-12-01

🇰🇷발의환경·에너지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냉방시설 직접 설치 방식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조정해 소음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용선의원 등 15인·2024-06-12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단순한 날씨 관측을 넘어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응하는 통합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폭우, 태풍, 가뭄 등 기후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4-06-11·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안, 정부가 산불

정부가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법률을 새로 제정한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림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림보호법은 다양한 내용이 혼재되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단계를 관리한다.

정희용의원 등 21인·2024-06-07·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곧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4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05·통과 2025-02-19

🇰🇷철회환경·에너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발전소 인근 5킬로미터 지역만 미세먼지와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그 경계 바깥 주민들은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5

🇰🇷통과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영향과 위험성을 조사·평가하는 체계만 운영 중이지만, 이를 국가와 지자체, 기업,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03·통과 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약 1만 9천 톤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원전 내에 쌓여있지만 최종 처분시설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5년까지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선의원 등 13인·2024-05-30·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김석기의원 등 12인·2024-05-30·통과 2025-02-19

🇰🇷발의환경·에너지

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거의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고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다.

백종헌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환경·에너지

개도국 산림 탄소감축 지원 법령 시행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개발도상국이 산림을 잘 보존하고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국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 보호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06·통과 2024-02-06

🇰🇷통과환경·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 강화

정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유기농산물과 친환경 수산물의 인증 기준과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어민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전환하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금과 기술 지원이 강화되며, 유기식품의 표시·광고 기준도 명확히 정해진다.

2023-12-12·통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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