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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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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개정안,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고 나무심기 주간 지정한다.

•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 내용: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
• 효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

윤준병의원 등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3|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한 활엽수 조성 지원 강화.

• 배경: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이 발생한 산지에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 효과: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송옥주의원 등 11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행유예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배경: 「형법」(16
• 내용: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 효과: )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

박지혜의원 등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기업 탄소중립 이행 정보 공시 의무화

• 배경: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김위상의원 등 10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전기차 화재 대비 자동화 소방시설 의무화

• 배경: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 효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및 전문기관 검토제 도입으로 투명성 강화

• 배경: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
• 내용: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
• 효과: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

이학영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친환경 현수막 지원으로 환경오염 방지한다.

• 배경: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 내용: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효과: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진석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2026-02-2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수도권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 배경: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
•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 효과: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조은희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2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기후금융 촉진으로 저탄소 전환 가속화한다.

• 배경: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내용: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 효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함

김소희의원 등 15인|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2-2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소규모 사업도 경미한 공사 예외 허용

• 배경: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
• 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
• 효과: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문진석의원 등 10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중간처분업 연장기간 2년으로 확대해 사업 추진 안정성 강화한다.

• 배경: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
• 내용: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 효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3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6|1분 읽기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외교법안 제정안, 기후위기 대응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배경: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외교에 관한 전략 및 세부
• 내용: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효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건의원 등 10인|외교통일위원회|2026-02-25|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