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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태양광·풍력 설비 확대

정부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약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임의로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에너지 설비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도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임미애의원 등 16인·2024-08-23·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근 10년 평균 징수율이 63.4%에 머물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국세 강제징수와 같은 방식으로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4-08-21·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 자격·양성 법제화

정부가 기후변화 교육 전문가의 자격과 양성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런 사항을 대통령령에만 규정해 전문가 양성이 불안정했는데, 개정안은 자격 기준과 양성기관 지정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과학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8-21·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관광지역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왔으나, 체계적인 계획 수립 절차가 부족해 운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관광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시 책임자 우선순위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법 투기꾼이 도주하면 토지주인이 전적으로 정리 책임을 지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여러 책임자가 있을 경우 조치명령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토지주가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정부 대행 처리 비용을 깎아주도록 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08-20·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

정부가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83.9%가 산업단지에서 나오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전환이 급선무인 상황에서의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8인·2024-08-19·통과 2024-11-28

🇰🇷통과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

도시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서면에서 전자투표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서면 의결서 취합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들고 위조 문제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서면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 수단으로 확대한다.

김영호의원 등 24인·2024-08-13·통과 2024-09-26

🇰🇷통과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한다. 월성·한울·고리·한빛 원전 등이 8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조차 없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환의원 등 29인·2024-08-13·통과 2025-02-19

🇰🇷통과환경·에너지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탄소감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되어 탄소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해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으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서왕진의원 등 13인·2024-08-12·통과 2025-11-21

🇰🇷통과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고시와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제기돼왔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왕진의원 등 14인·2024-08-12·통과 2025-12-18

🇰🇷통과환경·에너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토양정화업체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돼 토양정화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정화업체의 영업정지는 오염된 토양의 적기 정화를 어렵게 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로 공익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8-08·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의 참여

정부가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만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복원 실적을 인증하고 이를 기업의 생물다양성 기여도로 인정해주는 체계를 도입한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4-08-06·통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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