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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환경·에너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와 공공장소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 이용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18·통과 2025-03-06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연장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체 차량의 2.3%에 불과하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도 전년 대비 16~39%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수소차 30만 대 보급이라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8·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시설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폐기물이 매립시설에 들어갈 때를 납세 시점으로 정하는 이 법안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경종의원 등 15인·2024-07-18·통과 2025-12-16

🇰🇷통과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설비 이격거리 규정 추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한 입지 제약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박지원의원 등 10인·2024-07-15·통과 2026-02-06

🇰🇷통과환경·에너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정희용의원 등 12인·2024-07-15·통과 2024-11-21

🇰🇷통과환경·에너지

산림보호법 개정안, 산림보호법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제

산림보호법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나무병원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가 현장에서 예외 규정 적용의 모호함과 인력 관리 미흡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7-10·통과 2024-09-25

🇰🇷통과환경·에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정부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세제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9·통과 2024-12-23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획일적 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해 철저히 심사하고,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6·통과 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만

정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만 다닐 수 있는 '저공해운행지역'을 새로 도입한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배출등급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09-12

🇰🇷통과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5-02-20

🇰🇷통과환경·에너지

정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빠른 확대에만 집중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 반발이 커지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이용선의원 등 13인·2024-06-24·통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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