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교육에 녹색기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산업 전환과 인력양성 방안을 규정했지만,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근거와 녹색기술 역량 강화 교육은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채워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재관의원 등 19인·2025-08-01

🇰🇷발의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의무적으

정부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으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백화점, 학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측정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국민이 실내공기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8-01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정부가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매립·소각시설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민간업체에 의존하던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공공화하려는 취지로, 환경부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 지역이 처리책임을 지는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한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30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법 개정, 민간시설도 주민감시 대상으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민감시 대상에 포함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공공시설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으나, 민간시설이 증가하면서 주변 주민의 환경·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 주민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과 환경피해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7-30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지역주민 참여 확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규정이 없어 참여 확대가 제한적이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 충전 인프라 확충 법안 통과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일반 주민과 주민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만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해왔으나, 전국적인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발의환경·에너지

건축법 개정안,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주차장과 반지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 주거공간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지하층 건물에는 차수판 등 침수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저층 거주자들을 기상재난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전진숙의원 등 14인·2025-07-28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지역 기후대응 사업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후대응 사업을 국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기후대응기금을 지자체 기금 조성에 활용하도록 해 지역맞춤형 녹색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07-24

🇰🇷발의환경·에너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 발전과 안전성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시행을 앞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저장용량이 고정되어 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필요시 저장용량을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안의 현실적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박상웅의원 등 11인·2025-07-24

🇰🇷발의환경·에너지

폐자원관리시설 특별법 개정안 추진

산불 피해지역의 나뭇가지와 공장 철거 후 방치된 기계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공폐자원관리법은 2021년 시행된 이후 민간 폐기물 처리 부족 문제에 대응해왔지만, 재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5-07-23

🇰🇷발의환경·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지 전용 허가를 통해 추진돼온 이 사업을 농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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