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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수질개선 법안 개정

환경부가 한강 수계의 수질 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현행법은 한강 주변 1킬로미터 이내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식당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이 크게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쪽 지역에 한해 수질 영향도를 재평가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07-18

🇰🇷발의환경·에너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후변화

국회법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기후변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사전 기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정부가 정책을 실행할 때만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있어, 법 시행 후에야 부작용을 발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발의환경·에너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을 지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을 지방 단계로 이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토지 수용 결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재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7-17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는 탄소중립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장기 감축 목표 부재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95%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5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도록 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7-15

🇰🇷발의환경·에너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가위원회의 권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아직 국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5-07-10

🇰🇷발의환경·에너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부영양화와 녹조 현상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시화호다.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7-09

🇰🇷발의환경·에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소음·진동 피해 지역의 지자체장

정부가 소음·진동 피해 지역의 지자체장이 발생 지역 지자체장에게 직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해 지역과 발생 지역이 다를 경우 피해지역 관할청의 권한이 불명확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7-08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리

정부가 온실가스 통계를 관리하는 종합정보센터를 환경부에서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환경부 중심의 기후정책이 실제 에너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030년 감축목표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에너지 부처가 직접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07

🇰🇷발의환경·에너지

기상법 개정안,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기상청장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의 자만 기상조절을 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관련 연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7-04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면서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자연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불로 인한 손실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국가적 자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7-03

🇰🇷발의환경·에너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재정분권 추진으로 소하천 정비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

🇰🇷발의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세차장 용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과 세차장 용수로 재처리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내 물 재이용률은 4% 수준에 그쳐 수자원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전국 209개 휴게소가 산간지역에 위치해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17인·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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