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극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위반 사례가 드물고, 행정제재만으로도 규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허가 없는 남극 출입과 활동 위반은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복 위반 시에만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조 시 벌금에서 과태료

저공해자동차 표지 위조 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낮아진다. 현행법은 주차료 감면을 노린 표지 위조 행위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과태료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3-05

🇰🇷발의환경·에너지

정부, 연소형 방향제 벤젠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연소형 방향제에서 나오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 연소형 방향제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에 연소·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허용량을 명시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04

🇰🇷발의환경·에너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허

정부가 문화유산 훼손을 막기 위해 허가 신청자에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손상시킨 사건이 계기가 됐다. 현행법은 문화유산 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만 규정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광고물 부착이나 불필요한 시설 설치 같은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김재원의원 등 14인·2025-03-04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정부가 건물 난방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정부가 건물 난방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히트펌프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면서 난방 전기화가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과 미국은 이미 히트펌프 보급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김성환의원 등 29인·2025-03-04

🇰🇷발의환경·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공기열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

정부가 공기열에너지를 공식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기 중의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공기열은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소량의 전력으로 3배 이상의 열을 생산해 가스보일러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성환의원 등 29인·2025-03-04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비사업 조합장이 직무를 그만둘 때 30일

정비사업 조합장이 직무를 그만둘 때 30일 내에 업무자료를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 서류와 회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합장뿐 아니라 추진위원장, 임원, 청산인 등 주요 보직자도 인계 의무를 갖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한다.

이연희의원 등 21인·2025-02-28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청은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산림청은 생태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산림 개발 허가 시 국립생태원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생태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 채굴장과 골프장 건설을 승인받은 사례가 35건에 달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02-28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소규모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소규모 측정기기 관리업체가 등록 기준을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자진 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강제했는데,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제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왔다.

김동아의원 등 21인·2025-02-27

🇰🇷발의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림 공간정보 관리를 법제화해

정부가 산림 공간정보 관리를 법제화해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통계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산림사업 과정에서 얻은 위치정보와 변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장은 산림의 위치정보와 공간데이터를 취득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산림 변화를 모니터링해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발의환경·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측정기기 관리업체 중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측정기기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이 등록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된다. 현행법상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

김동아의원 등 21인·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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