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림 공간정보 관리를 법제화해

정부가 산림 공간정보 관리를 법제화해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통계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산림사업 과정에서 얻은 위치정보와 변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장은 산림의 위치정보와 공간데이터를 취득해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산림 변화를 모니터링해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림경영과 산림재난 방지 등 의사결정의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