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검토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 인력만 배치해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됐다. 개정법안은 검토 의뢰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늘리려고 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2-26

🇰🇷발의환경·에너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바이러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바이러스를 새로운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추가한다. 그간 법률은 가스와 먼지 같은 입자상물질만 규제했으나, 코로나-19 같은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벽면과 천장에 부착된 오염물질도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실내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02-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기후정책의 중심 부처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기후정책 권한이 환경부와 국무조정실로 분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의원 등 12인·2025-02-24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급방식 경쟁입찰 도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의무화 제도는 복잡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 반면, 독일·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구매의무를 지우고 입찰을 통해 공급받으며,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강승규의원 등 12인·2025-02-24

🇰🇷발의환경·에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소나무를 죽이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를 죽이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나무를 판매하거나 옮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1

🇰🇷발의환경·에너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명확히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의 현장 점검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잘못된 용도로 유통되거나 규정과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임이자의원 등 11인·2025-02-21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더 자주 계획을 수립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2년마다 시행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위상의원 등 12인·2025-02-21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계 공개 기준 명확화

신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재생에너지 수급 통계 조사·관리를 요구하지만, 공개 일정을 정하지 않아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야 발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김한규의원 등 18인·2025-02-19

🇰🇷발의환경·에너지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촌진흥청이 농약 관련 시험성적

농촌진흥청이 농약 관련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고 판매·구매 현황을 통계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농약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약 등록 단계에서 제출되는 안전성 검증 자료 관리 근거가 부족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해 더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2-18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처분이 금지된다.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 처분하는 시설이 법을 어길 경우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어 기업들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담했다. 개정법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 불합리한 중복 규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02-18

🇰🇷발의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생태보전지역 내에서 해로운 야생동물

정부가 생태보전지역 내에서 해로운 야생동물 포획과 홍수 예방 공사를 허용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모든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멧돼지·곰 등 유해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늘어나고 홍수 관리를 위한 하천공사가 제약받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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