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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 시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 편성 시 기후변화 적응 영향을 분석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만 분석했으나, 이제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예산도 함께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01-21

🇰🇷발의환경·에너지

산림기본법 개정안, 식목일이 54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식목일이 54년 만에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옮겨진다. 지구온난화로 나무 심기에 최적인 기온(6.5도)이 예년보다 20일 이상 빨라졌기 때문이다. 현행 식목일은 훈령에만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 공휴일에서도 제외되면서 의미가 퇴색된 상황이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20

🇰🇷발의환경·에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자 범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책임자 범위를 산림관리자와 산림사업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염목의 소유자에게만 방제명령을 내릴 수 있어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방제 책임자를 넓히고 재선충 분리·이용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개충의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발의환경·에너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발전소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최대 5년간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지역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때 발생하는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폐지지역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주차장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최초 1시간

정부가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최초 1시간 주차료 전액 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전기차 주차료 감면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조치다. 2024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60만 대를 넘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춘 결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재활용시설 설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재활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해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 책임을 지는 원칙을 확립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5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확대 법안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가 26년 만에 처음 인상된다. 정부는 반입폐기물 가산금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998년 이후 현실화되지 않은 상한선을 두 배로 올려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지역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4

🇰🇷발의환경·에너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통사찰의 한식 건축 양식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사찰의 한식 건축 양식을 보존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전통사찰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지어져 있으나, 방화지구 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내화구조 재료 사용을 강제받아 원래의 보존 목적과 충돌해왔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5-01-10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

정부가 고등학교도 의무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어 고등학교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환경교육의 성과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1-09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발전소 같은 기업의 거짓 친환경

정부가 석탄발전소 같은 기업의 거짓 친환경 홍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제품의 거짓 광고만 규제했지만, 개정안은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기업이 공개해야 할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추가한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01-08

🇰🇷발의환경·에너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타당성 조사 때

정부가 대규모 국가사업의 타당성 조사 때 기후변화 영향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재는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하는데, 기후위기가 2100년 국내총생산을 2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기후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5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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