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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지하수법 개정안, 정부가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정부가 지하수 개발 허가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한다. 개정안은 지하수영향조사 기관 등록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조사서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을 재정비한다.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8-29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제주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에너지

정부가 제주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법을 개정한다.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은 운송비용이 높아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지만, 현행법에는 우대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섬 지역 에너지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제주도와 국토외곽 먼섬을 먼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으로 명칭을 바꾸고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 기준과 맞춤으로써 국가 간 상호인정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08-28

🇰🇷발의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재활용

정부가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처리방식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와 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로만 제한하고 있어 바이오차 같은 신기술 도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8-26

🇰🇷발의환경·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피해 지원에 에너지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 피해 지원에 에너지 특별회계 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석유 관련 기업들로부터 거두는 부과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정책 추진에만 쓰여 왔는데, 석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오염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08-23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허가 없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

정부가 허가 없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를 폐기물 불법 투기로 규정하고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만 처벌하지만,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해양오염까지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헬륨 풍선 방출을 쓰레기 불법 투기로 간주해 규제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6인·2024-08-23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국토교통부가 도시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중앙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만 분쟁을 처리해 효과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었던 공사비 분쟁을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직접 중재할 수 있게 된다.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23

🇰🇷발의환경·에너지

환경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포함

환경부가 전기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용 오토바이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기가스와 소음 문제가 심화되자, 전기오토바이 보급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지자체들이 충전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오토바이가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3

🇰🇷발의환경·에너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 친화적 재활용 사업에 대한

정부가 환경 친화적 재활용 사업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덜기로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순환자원 거래업체가 관련 법인과의 거래에서 얻는 이익을 더 이상 증여로 간주하지 않기로 규정한다.

정연욱의원 등 12인·2024-08-21

🇰🇷발의환경·에너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정부가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과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이를 강제 의무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 에너지의 더 큰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수자원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

정부가 수자원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 물 사용자에게 새로운 취수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든 수도 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을 내지만, 댐과 보 등 수자원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개발 제한과 관리비용 증가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의원 등 13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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