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높이가 맞지 않거나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실정이다. 개정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7-12

🇰🇷발의환경·에너지

소형 전기차 구매자 세제 혜택 확대 법안

정부가 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기존 보조금의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지원이 가능하지만, 높은 가격이 여전히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준호의원 등 12인·2024-07-11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차 법 개정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의무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및 소방 통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및 폭발 위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훈기의원 등 18인·2024-07-11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소형 주택의 규모 기준을 현행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이 너무 좁아서 주민 참여를 저해하고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재건축의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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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거짓된 친환경 마케팅

정부가 기업의 거짓된 친환경 마케팅을 단속하기 위해 '녹색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한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면서 이를 과장 광고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늘어나자, 부당 표시광고로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뿐 아니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혜련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정부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자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 예산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영세 축산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악취 개선에 소극적인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악취방지법 개정안, 악취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악취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정부의 악취 방지 종합계획 수립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변화하는 환경 문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배출 시설 운영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정부가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주요 사회계층을 배제한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을 개정해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핵심원칙으로 규정했으나 현 정부 출범 후 출범한 제2기 위원회가 법적 규정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4-07-08

🇰🇷발의환경·에너지

한강수계 법 개정안, 수열에너지 사업 허용

정부가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5

🇰🇷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술·물산업 진흥법 개정, 2050 탄소중립 추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상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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