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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물관리기술·물산업 진흥법 개정, 2050 탄소중립 추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열에너지 사업을 물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상했는데, 현행법에서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산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4

🇰🇷발의환경·에너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배달시장 확대로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면서 소음과 배기가스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김용민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환경·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조치 법안 추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기존 휘발유차와 달리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해 신속한 대피가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자에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장애인도 화재 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용 알림설비 설치를 포함시켰다.

박정의원 등 11인·2024-06-27

🇰🇷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차법 개정,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시설 의무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장애인 전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배려 조항이 부족해 무거운 케이블과 좁은 충전 구역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부동산 규제 지역 명칭을 대폭 정비한다.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규제지역들을 통합하고 이름을 단순화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각각 변경된다. 동시에 1단계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조합원당 공급 수 제한 규정을 없앤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름이 친환경 제품에 인증을 주는 환경표지와 유사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흩어지

정부가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흩어지는 폐기물 투기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과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잇따르면서 접경지역 주민 안전 위협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방출된 전단의 대부분이 접경지역에 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상습적 쓰레기 수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환경·에너지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EU가 기후 관련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심화로 산업공동화와 고용 악화가 우려되자,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발의환경·에너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환경·에너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입지를 미리 지정해 질서 있는 해양개발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발전사업자들이 각자 위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면서 어업인 반발과 난개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활동과 해상교통, 해양환경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위치를 미리 정한 뒤, 지정된 곳에서만 사업을 허가하도록 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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