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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김영진의원 등 14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요금과 이용방법을 입주자들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입주자들이 충전 요금과 이용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로 인한 위해를 감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기징후 감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감시·조사와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박정의원 등 11인·2026-04-03

🇰🇷발의환경·에너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나무병원 참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제한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나무의 질병 진단과 약제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도 설계·감리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임미애의원 등 11인·2026-04-01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정부, 수도권 쓰레기 광역 반출 제한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4-01

🇰🇷발의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폐비닐 수거 대란과 폐지 수거 거부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폐기물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관리, 폐기물 처리, 작업자 안전 등 관련 정보를 법적으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가 2025년 해체 승인을 앞두면서 해체 단계별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피해 동물을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동물 반환을 허용하고 있으나, 반환 후 재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가뭄 시 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뭄 예보와 경보, 시설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생활용수 공급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점식의원 등 15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부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피해만 입으면서도 수익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의원ㆍ안호영의원ㆍ서왕진의원 등 30인·2026-03-31

🇰🇷발의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소규모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이런 직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관의원 등 17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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