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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검색

대한민국 국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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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산업·노동

양봉산업 육성법 개정안, 벌꿀과 설탕꿀 구분해 소비자 신뢰 확보

• 배경: 현행법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부재함
• 내용: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태조사의 범위와 주기를 법률로 상향하며,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 효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5|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비위 임원 5년간 임직 금지

• 배경: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 내용: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
• 효과: 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ㆍ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

임미애의원 등 16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5|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 행정제재 강화로 기술침해 억지력 높인다.

• 배경: 최근에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은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 내용: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
• 효과: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0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5|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정치활동 금지 삭제하고 기본권 보장

• 배경: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
• 내용: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 효과: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용우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4|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광역노선 버스업체 조합 설립 국토부 인가로 추진.

• 배경: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ㆍ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 내용: 2개 이상의 시ㆍ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ㆍ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진성준의원 등 12인|국토교통위원회|2026-03-04|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화

• 배경: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중단 또는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해 온 게임 이용기록 및
• 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이용자 데이터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용자의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 효과: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4|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조선강국의 극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 배경: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 내용: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ㆍ전문인력 양성ㆍ기업 지원 등
• 효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조경태의원 등 10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재해자에 공단 조사자료 공개를 의무화한다.

• 배경: 산업재해보험 급여 청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재해자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 내용: 보험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해당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도록 하여
• 효과: 재해자의 자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과도하게 전가된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1인|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광역버스 노선 평가 업무 효율화 추진

• 배경: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 내용: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 효과: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6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인 공제제도 법적 근거 마련한다.

• 배경: 건설기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고용구조와 건설산업의 경기 변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위험ㆍ고강도 노동 환경
• 내용: 건설기술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공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효과: 건설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

손명수의원ㆍ김은혜의원 등 24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분양대행업을 법적 범주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 추진.

• 배경: 분양대행업이 법적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분양대행업이 동법상 부동산서비스
• 내용: 부동산서비스의 정의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관련 통계 작성 등 동법에 따른 산업 진흥
• 효과: 분양대행업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ㆍ정보 수집,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국토교통위원회|2026-02-27|1분 읽기

발의산업·노동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 부적절한 사업자 사전 차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한다.

• 배경: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 효과: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27|1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