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명이 성평등을 지향하도록 변경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개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녀'라는 표현이 남성 중심적 용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평등 의식 제고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2-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법원과 검찰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

법원과 검찰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에 신설된다.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한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해 입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6-02-20

🇰🇷발의법무·사법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와 국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와 국가 특수 임무 수행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을 공무 중 사망자로 인정하면서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공서 지휘 하에 공무 중 사망한 민간인 종사자와 특수 임무 유공자를 안장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희생을 국가적으로 추모하려는 취지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된 경우 피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국선대리인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법무·사법

공연법 개정안, 케이팝 열풍으로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

케이팝 열풍으로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과도한 본인확인과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암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든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 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2-20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유괴 후

정부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유괴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물 탈취나 살해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약취·유괴에만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 목적의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의 공백이 드러났다.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통과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체계 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직제 개편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인권위의 소속기관과 부서 구성을 현대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편을 통해 인권위는 변화하는 사회 수요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6-02-19·통과 2026-02-19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법과 달리 보호조치 기준이 달라 현장 집행에 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세 법의 기준을 통일하고 경찰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배상청구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대 국가폭력은 그동안 시간 경과로 처벌받지 못했거나 진실위원회 등으로만 처리돼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법과 아동학대법 등 유사 법률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면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조치 위반 시 벌금을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습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까지 부과한다.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19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교육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교육권, 근로권 등 사회적 기본권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평등권과 자유권 침해만 다루고 있어, 사회적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이 자유권 침해로 우회 진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규정된 기본권이 새로 포함되면서 국민이 더 직접적으로 인권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6-02-19

← 이전 1…9 10 11 12 13…20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