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507건· 한국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를 특별히 다루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이 7만 7,150건에 달하면서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추모하는 소녀상을 법으로 체계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 154개 소녀상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정확성 문제와 해외 현황 파악 부족이 드러났고,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와 국내 소녀상 훼손 테러가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퇴임 3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 도래 시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가 공무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처벌하도록 하지만,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 법집행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직권남용죄에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 조건을 추가해 법 해석의 명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항소심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항소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아야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정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고위공직자들이 통지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재판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방의회가 자체 감시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만 자체 감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이 기구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장의 감시를 받고 있다.
성인 실종자 수색에 유전자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는 유전자 채취 법적 근거가 없어 생사 확인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동의 하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변사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을 내릴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을 드러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 권한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까지 사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헌법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는 불소추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사면법에서도 이 두 범죄를 사면 불가능 사항으로 명시하려는 취지다.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자처럼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도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배경]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및 외환 관련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객관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권한, 수사 범위 및 기한 등을 규정하여 내란·외환 행위 혐의에 대한 독립적 수사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사면제도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남용되면서 국민 법감정을 해쳤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헌문란 등 중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법의 기본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재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만 정기 재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최근 중개보조원의 능력 부족과 윤리 위반으로 인한 중개 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