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재무제표 작성 등의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인상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기존 법률이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배수벌금만 규정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미리 정하지 않아 재판부가 적절한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발의일 2024-12-13·통과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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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보수를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직무 정지 기간의 보수 전액을 감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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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이후 국회가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한 국무총리, 대학 총장, 교육감 등 주요 공직자들에게 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신속히 의견을 표명하도록 의무화해 위헌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한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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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반란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정부가 내란·반란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없는 '특별사면' 제도로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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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순간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순간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국회의원 구금까지 지시한 사태를 교훈 삼은 것이다.

발의일 2024-12-13·통과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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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안, 현직 군인의 내란죄를 일반 법원

현직 군인의 내란죄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현역 군인이 내란죄를 저지르면 군사법원의 관할이어서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즉시 체포하거나 수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란죄 관련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옮겨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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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정부가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부여하지만, 국가의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까지 사면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모순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했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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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 해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

국회 해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월 계엄령 사태 이후 정부와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엄 중에도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다.

발의일 2024-12-12·통과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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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계엄법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법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계엄 선포 사건을 계기로 전면 개편된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선포 후 24시간 내 사후 승인을 의무화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하도록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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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총경 이상 고위 경찰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돼 총경 이상 고위 경찰 임용 절차에 경찰위원회의 심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서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됐으나,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요 직책을 맡을 고위 경찰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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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서 국회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4-12-12·통과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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