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이 개정돼 행정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정부의 강제 행정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행정기본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규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11-28·통과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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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나 상

주차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관리자가 불법 주차 차량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사유지 주차 문제가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 부설주차장의 진출입을 막는 불법 주차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발의일 2024-11-28·통과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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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개정안, 군용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처벌

군용 총포·탄약·폭발물 분실 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모든 군용물 분실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으나, 개정안은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총포·탄약·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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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이 '국민'과 '외국인'의 정

출입국관리법이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별도로 국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외국인을 국적 미보유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상위 법인 국적법과의 연계가 부족해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적법을 기준으로 정의를 명확히한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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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안, 국민권익위 신고 처리기한 단축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가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 접수 후 60일(보완 시 추가 30일) 내 처리를 규정하지만, 이를 어기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연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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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이해충돌로 간주해 비율은 낮지만 고액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가 규제 사각지대에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주식 비율 대신 절대 금액 기준을 도입하고, 상급자뿐 아니라 같은 부서 동료까지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킨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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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국가 운영 추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성폭력범죄자나 상습범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논란이 반복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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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

현행 민법에서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방지, 비인도적 처우 개선 등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가 국민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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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사법 개정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성범죄 피의자 등을 의뢰받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극적 광고를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다시 손상시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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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에서 기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에서 기업의 기부채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정당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뇌물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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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의료보험료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의료보험료를 사기로 편취한 대형 체납자들을 출국금지 조치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법 병원과 약국을 통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82%에 불과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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